법률
최근 모 국회의원 습격사건, 중 3 미성년자인데, 법적인 처벌이 불가한가요?
유투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초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얼마나 국민들이
놀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아직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어려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이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중3이면 대개 16살이고 16살이면 형사미성년자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중3이라면 16세로 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