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선고 받았는데 궁금 한게 있습니다

Question

통장이나 이런건 앞류 되는건 알고 있는데 소멸성 보험도 유지 하면 안되나요?

휴대폰도 제명의로 할수 없는 건가요?

자세히 아는분이 답변 주시면 감사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징금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휴대폰 명의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겠으며, 보험 유지 여부는 선택을 하실 부분이며,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재산) 이라면 추징금의 미납시 강제집행 절차로 추징금에 대한 집행 절차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