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거래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부동산 거래중에서 토지거래허가제라는 정부 정책이 있는데요 이 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 정책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파는사람, 사는 사람도 규제가 따릅니다
집을 사고싶어도 다른데 집이 있으면 못사고 무주택자만 살수있고 집이 있으면 팔겠다는 조건으로 살수 있습니다
허가신청이 들어가면 4개월이내에 들어가서 2년은 살아야 합니다
또 재건축아파트라면 매도자는 10년보유,5년거주,1주택자만 매도할수 있습니다
이런규제가 있어서 매도,매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계약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보통 국토부장관이 5년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할수 있으며,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개발예정지등에 미리 설정하여 투기세력의 사전 토지매입등을 막기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지역 내에서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구시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 토지이용계획의 게획적 관리,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4개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과열지역이거나(개발예정지역이거나 기타 이슈로 과열 현상) 급격한 지가 상승지역을 일정기간 거래시 관할 시ㆍ구ㆍ군청의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한다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를 비롯 전국각지에 토지허가 지역이 지정시행하기도 합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23개 시ㆍ군 토지거래허가제를 1년 연기하여 공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매매시 토지허가지역 여부를 관할관청에 문의 확인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제도는 1979년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 땅 투기 억제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안)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 미지정 60㎡ 초과
허가의 절차
①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② 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허가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한 구획을 대규모 개발이 필요할 때, 또는 군사적으로 필요 요충지일 경우,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