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주택조합은 왜 성공 사례보다 분쟁 사례가 더 많이 언급될까요?
처음에는 일반 분양보다 저렴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업 지연이나 추가 분담금, 토지 확보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많ㄷ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초기 토지 매입 지연과 인허가 과정의 어려움이 사업 장기화로 이어져서 막대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합 운영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횡령, 배임 등 비리 문제와 탈퇴를 희망해도 납입한 분담금을 환불받기 어려운 폐쇄적인 운영 구조가 분쟁의 핵심 원인입니다. 전국 조합의 30%가 분쟁중일 만큼 성공률이 낮고 일단 분쟁이 시작되면 장기 소송으로 이어져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피해가 일반 분양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의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시면 쉽게 아실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은 해당 사업부지내 거주하는 소유자들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해당 부지에서 개발을 하는 구조이기에 부지확보에 대한 문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즉, 내땅에서 내가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에 반해 지역주택조합은 일정요건(무주택 직장인, 지역거주자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즉, 내땅에서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닌 남의 땅을 사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지주택은 늘 토지확보문제가 개발의 지연과 사업비의 증가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에 따른 분담금 증가가 조합원과 조합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택은 원수에게 소개한다는 말이 나오는것도 이러한 상황에 따른 지주택 사업실패와 조합원 손실이 일반화되었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들간의 동의률이 높아야 하고 특히 토지 확보가 우선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조합원 자체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합원간에 의견 충돌이 심하고 또한 고발 및 고소등으로 사업 진행이 부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업 비용만 증가를 하고 결국 추가분담금으로 사업성이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은 내 땅에 내가 집을 짓는 것이지만 지역주택 조합은 기본적으로 남의땅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로 인해 집을 지으려면 땅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조합원들 돈으로 조금조금 사다가 결국 다 못사고 사업이 엎어지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설립하고 직접 주체가 되어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 반면,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권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보유한 땅에서 오래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특히 토지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토지소유주의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조건으로 인해 이러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고 분담금 수용이 쉽지 않은 사항 등 문제점 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공률이 낮다보니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구조적으로 분쟁이 쉬운 사업이라서 성공 사례보다 갈등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유는 토지확보가 먼저 완성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어렵고 오래 걸리며 그 사이 추가 분담금, 환불 지연, 공사비 증액 같은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조합은 보통 조용히 분양까지 끝나서 뉴스가 덜됩니다. 반대로 분쟁이 난 조합은 돈, 일정, 권리관계가 얽혀 관심을 크게 끌기 때문에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체감상 거의 다 문제 있는 사업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감사합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