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신체 접촉후 잘 지내다 성추행 당했다고 합니다
첫날에 친구들과 펜션에서 놀다가 여자인 친구가 팔베게 해줄테니까 오라해서 누웠다가 저를 안아서 입술을 만지며 귀엽네 라고 하니 웃음을 보여 중요부위를 만지고 그 친구도 느꼈는데 이틀이 지난후 다른사람들한테 자기는 성추행을 당했다 자기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라고 말을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고 다음날 아침에 그친구는 저랑 자는 사진을 단톡에 올려 다른사람들한테 자랑을 했으며 자랑하고 또 펜션에서 자게 되었을때 같은 침대에서 제 후드티를 입고 같이 잠을 잤으며 다음날 저에게 연락이 와 술 먹자고 하고 술자리에서 제 손가락을 깨무는 애정표현을 했으며 제 옷을 벗기려 했고 제 피부를 꼬집는 애정표현 을 했으며 제 방에서 재워 달라는 말 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 모든 사실을 임정 했으나 무섭고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사람이 신고하게 되면 어떡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수사기관은 성추행 혐의 여부를 조사하게 되지만, 당시 정황과 이후의 태도, 상호 간의 행동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 교류를 이어간 정황이 다수 존재하고 자발적 친밀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추후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강제추행 성립 요건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적극적 거부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물리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정황 증거의 중요성
사건 직후 상대방이 함께 사진을 공유하거나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자발적으로 연락을 이어가며 애정 표현을 한 정황은 당시 추행이 강제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정황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피의자의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진술이 앞뒤로 모순되거나, 사건 직후 태도와 배치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한 행위와 이후의 행동은 진술 신빙성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고 정황 증거를 제시하여 무고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법률적 방어 논리를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 역시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강제추행 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현장에서 목격한 부분을 통해서 보강해 줄 수 있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수사는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이후 사정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