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헌터 관리비헌터 처리방법 사기전문 젼호사 선임방법

Question

우리 상가에 관리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들어온 관리 업체와 관리인이 있는데 지금 1년 2개월째 상인들과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일명 오피스텔헌터 지식산업센터 헌터 들인데

상인들은 관리비 안 내고 관리업체는 관리를 안 해 줘서 쓰레기가 천지에 쌓이고 빠른 시일 내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법이라는게 그리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제 집합건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관리인 선거를 하였고 심문기일후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사건 이전에 상가 재건축을 목적으로 한 사람이 1억 원이 넘는 돈을 상인들에게 편취하였고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다수 ) 그분이 이 모든 사건의 개입이 되어 있으며 임시 관리인도 그분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임시 관리인으로 들어오고 법원에서 그쪽 대리 변호사를 임시 관리인으로 지정해 주셨고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내가 관리인이다 법원 허가를 받았다고 하니 30년 넘게 유지하고 있던 관리사무소나 상인들은 당황스럽고 극심한 혼란에 상가가 무질서한 지경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관리 업체를 데리고 오고 1억 원 넘은 돈을 편취한 그분을 형사고소해야 되는 건인데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어떤 분을 해야 될지 아는게 없어서 그런 부분을 상담 받고 싶습니다

형사 전문 (특경법 및 사기·업무방해 특화)

라고는 알고 있는데

편취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며, 관리 업체를 동원해 상가 영업을 방해하고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습니다.

사기 정황이 다분하여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해야 그분이 멈출게 해야 할것 같은데 방법을 잘 모르고 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집합건물 관리권 탈취와 연계된 사기 및 업무방해 사건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시관리인의 적법성에 대해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리며 관리비 공탁 등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단순히 '사기 전문'을 찾기보다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및 기업 범죄'를 다수 수행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편취액 1억 원 이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시 단순 사기가 아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배임 등 다각적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시 해당 변호사가 실제 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련한 형사 고소 성공 사례를 보유했는지, 그리고 상가 관리 규약과 집합건물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위력 행사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형사 고소를 통해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상대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재건축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간 사람을 형사고소하려는데 어떤 변호사가 맞을지 고민이시군요.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속일 의사(편취의사)와 기망이 있었어야 성립하고, 사업이 무산됐거나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별로 언제·무엇에 속아 얼마를 건넸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편취액이 5억 원 미만이면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여러 피해를 합산할 수 있는지는 하나의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기·경제범죄 고소 대리 경험이 많은 분이면 충분하니, 상인들 진술과 송금내역을 모아 함께 상담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