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패드립 명예훼손,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전체 채팅으로

아주 심한 욕설과,패드립,성적발언을 도배했네요,,허허

제가 카이사 챔프였는데

제 실명이 아니라 카이사 애미 어쩌구 저쩌구,,~~

이런식으로 욕설을 심하게 했는데 아쉽게도 캡쳐는 못했구요 ㅠ

알아보니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전체채팅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하던데,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싶네요

사이버범죄 경찰청 사이트에 접수하면 접수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캡쳐나 이런 증거가없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게임 전체 채팅의 욕설과 패드립은 사실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보다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은 모욕죄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명이 아니라 챔피언 이름으로만 지칭된 경우,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캐릭터의 사용자가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닉네임이 평소 질문자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 등에 따라 특정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성적 발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검토될 수 있으나,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상대를 모욕하거나 화풀이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 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 성립의 증명은 고소인 쪽에서 자료를 제시해야 진행이 수월하므로, 경기 일시, 상대방 닉네임, 게임 내 신고 기록 등 지금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