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가 확대되다보니 논란이라는데 대안 주거 정책은 뭔지?

Question

전세대출에 DSR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주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어서 대출 조건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예전에 전세 계약을 할 때 대출 한도가 넉넉해서 다행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조건이 까다로워질까 불안해요. 전세대출 규제 확대 논란 속에서 대안 주거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지원책이나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규제가 집값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반 국민으로서 주거 안정을 위해 알아두거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은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따라가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수요가 몰리고 그에 맞는 공급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급이 안 되다 보니 결국은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고 부동산 안정을 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결국 전세나 매매나 주거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은 곳에 공급을 하는 정책만이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부지원정책자금에 정책에 정보를 습득을 하고 아울러 주택청약저축이나 자금을 조금 모아서 향후 내집마련을 위해서 청약등을 도전을 하시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권은 기존 전세 대출 원리금에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2024년도 8월부터 모든 신규 가계대출에 DSR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세 대출 DSR 규제 확대는 가계부채 리스크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지만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은 줄어들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국민으로서도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가계부채 억제 목적과 함께 전세자금이 간접적으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인 무주택 전세 거주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논란이 큽니다

전세대출이 줄어들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서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서 주거 수준이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타격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집값 안정보다 서민 부담 증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규제를 무조건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다주택 투기 억제 중심으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