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관할권 및 관련사건 이란 무슨 뜻인가요?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 장소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 한 경우 재판 관할하는 법원이 다르거나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투기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 마다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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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별개의 범죄이므로 각각 관할 검찰청 및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 연관성이 없고 공범이 아니라면 각각 분리하여 별개 사건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가 여러 장소에서 폐기물 불법투기를 했다면, 해당 사건에 관련한 관할을 통합시켜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행위를 한 경우, 그들이 공범관계가 아니라면 개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