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많은 반대에 부딫친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해당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결국 해당 이익은 건설사의 손실을 세금으로 매꾸어주는 것이고, 건설사들은 이러한 점이 이용해 더 무리한 주택 공급을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 정부가 기업의 손실가능성까지 보장해주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정부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시장에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고 있고 최근 전세사기 증가에 따른 보증보험 지급에 따른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피해복구를 위해 전세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활용 정책까지도 진행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매입후 임대주택활용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