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분양아파트로 주거난을 겪는 계층에게 활용되는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해 활용하는 제도 같이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많은 반대에 부딫친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해당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결국 해당 이익은 건설사의 손실을 세금으로 매꾸어주는 것이고, 건설사들은 이러한 점이 이용해 더 무리한 주택 공급을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 정부가 기업의 손실가능성까지 보장해주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정부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시장에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고 있고 최근 전세사기 증가에 따른 보증보험 지급에 따른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피해복구를 위해 전세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활용 정책까지도 진행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매입후 임대주택활용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분양을 했을 때 미분양이 나면 할인분양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할인 분양하면 대부분 분양이 되기 때문에 민간기업 입장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로 전향된 사례는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