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를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하여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분양 아파트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타면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을 해야할 텐데 이런 전환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하여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존재합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또한 부담이 적은 가격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확충할 수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이나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여러차례 시행해 왔으며, 2007년 금융위기때 많은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자 약 5,000가구를 매입하여 전환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아까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으로 정부의 경우 직접 시장에 참여할때 정부가 주택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주로 공기업인 LH를 통해 직접적으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지자체의 경우 지방공사를 통해 이를 수행합니다.
현재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매입 임대주택활용은 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에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에 따라 LH가 매입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국적으로 고금리의 장기화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LH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분양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LH가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미분양이 많았던 일부 지역에서도 정부가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나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입주를 유도하고 지역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미분양된 민간 아파트 분양 물권이 공공물권으로 전환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나고 있는곳은 정부가 매입을 해서 활용하겠다는 발표는 했습니다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수없지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전세사기주택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전환한 사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부매입 비중은 크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