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의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하니

Question

직장동료의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러갔더니, 같은 직급이면 신고가 안된다하네요.내가 벌주고 싶은 사람은 괴롭힘을 준 사람인데..회사를 상대로해서 부당해고 ( 3개월 수습기간 중에 오래된 사람이라 회사에서 그사람을 남게 하겠다함)신고하고 왔네요. 그 사람을 상대로 싸울 방법은 정~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도 그동안(한달 4일) 참아보세요.라고 해서 그사람 상대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참기만하고 지내다보니 살이4kg나 빠졌답니다. 이대로 그만 두자니 심장병에 스트레스가 말할수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행위 태양에 따라 민 / 형사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으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요건중 지위의 우위에는 반드시 직급상 우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적우위 등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의 '우위'를 이용할 때 성립하는 바, 지위뿐 아니라 관계상의 '우위' 를 이용하여 행하여질 때 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직급 심지어 하급자라고 하더라도 관계상의 우위가 존재한다면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 관계상 우위는 나이, 학력, 인종, 출신지 등에 따라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동료라 하더라도 연령, 학벌, 근속기간 등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첫번째 조건이 직책상의 우위성입니다. 단순하게 직책이 같은 동료근로자의 경우는 단순 괴롭힘은 될 수 있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기들의 집단 괴롭힘이라면 신고하여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다수의 우위가 직책상의 우위와 비슷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기간일 지라도 다수 또는 업무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으로 해당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형법상 모욕과 같은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3524409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같은 직급이라 안 된다"고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지위의 우위'를 기계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관계 우위가 없는 같은 직급이라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괴롭힘 내용 중에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모욕했거나, 신체적 접촉(밀치기 등)이 있었다면 노동법이 아닌 형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직급이 같더라도 근속연수, 업무 전문성, 사내 영향력(인맥) 등에서 우위에 있다면 괴롭힘이 성립됩니다.

​

만약 상대방이 "오래된 사람"이라 회사가 그를 선택했다면, 이는 명백한 '관계의 우위'에 해당합니다.

심장 두근거림, 스트레스, 급격한 체중 감소를 사유로 정신건강의학과나 내과 진단서를 꼭 받아두세요.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소견이 명시되면 향후 모든 법적 다툼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에, 수습 기간 중 발생한 구체적인 괴롭힘 사례(폭언, 업무 배제, 따돌림 등)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상대가 조직 내 영향력을 이용해 나를 압박했음을 강조하며 재진정하거나 민사 소송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