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수습 기간 시급 차감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10/1부터 알바 시작했고 내일 첫 급여 받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땐 수습 기간 2주, 급여 70% 주신다고 계약에 쓰여 있는 채로 체결했는데 원래 단기 알바면 수습 기간 때 시급 못 차감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참고로 10월~내년 2월 (총 5개월) 동안 일할 예정이지만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계약 기간이 안 적혀있지만 면접 때 말씀 드린 것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 하한 또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급여의 7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에 미달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급여 70%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라면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90%를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계약기간은 1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감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까지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에 미달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함

입사일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이후에 근로기간 관련하여 문제되지 않음

Answer 4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5개월 일하기로 한 알바라면 수습기간이어도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설령 감액 요건(1년 이상 계약)을 갖추더라도 최대 10%(90% 지급)까지만 가능하므로, 70% 지급은 받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이고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 1년 이상 계약자는 수습 3개월까지 최저임금법90퍼센트 지급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5조 2항에 따라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10퍼센트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5개월 단기 근로계약이 합의된 상태에서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급여를 차감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며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급여 70퍼센트 지급 조항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무효이며 차감된 30퍼센트의 급여는 미달된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