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추진 법안에 관한 질문?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1.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도 영향을 주나요?
신속통합기획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에 대한 것으로, 이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의 동의율인 75%가 적용됩니다. 한편, 신속 통합 기획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75%로 유지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9월 3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힘 김은혜의원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9월 2일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국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어 통과가 되면 재개발.재건축에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 되고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재개발이나 신속통합기획의 재건축, 재개발 도의율까지는 언급이 없으나, 일단 통과되고 나면 향후에는 거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건축 시 사업성이 나와 추가분담금이 얼마나 부담이 적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모두 75%에서 70%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단지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은 해당이 안되고 다른 개발건들은 해당이 되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