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력범죄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9월달에 공동상해를 당해서 검찰송치후 결과를 기다리는데 기소중지가되어있습니다.
가해자 두사람 재판 받아야되는데
검찰에서는 기소를 중지해놓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에서 연락왓지만 합의는 되지않앗습니다
사건은9월달에 발생하엿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답변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검찰에서 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소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이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실로 연락을 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을 위하여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조정결렬시에 다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