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실히능력있는쌍봉낙타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언제 발표날까요?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반드시 하겠다고 했는데요. 전체 발표가 언제쯤 발표가 날까요? 그리고 어디로 많은 기관들이 가게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는 났지만 확정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의 전체 로드맵을 2026년 내 발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 이전 절차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발언과 관련 보도에서는 늦어도 9월 안에 전체 그림이 나온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2차 발표를 2026년 9월에 발표를 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고 수도권 350여 공공기관 이전을 2027부터 이전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입장, 지역 간 갈등, 인센티브 등의 문제로 인해서 계획대로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로드맵은 올해 9월 중 윤곽이 공개될 예정이며 정부는 연내 로드맵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을 착수하는 단계적 일정을 검토중입니다. 이번 이전의 핵심 기조는 과거와 다르게 특정 지역에 기관을 흩뿌리는 분산 방식이 아니라 거점 지역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해서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전 대상자는 개별 시군별 경쟁보다는 5대 메가시티 및 3개 특별자치도 거점 도시별 특화 산업과 이전 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매칭한느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 통합이 추진되는 지역이나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곳에 우선적으로 힘이 실릴곳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알수 없습니다. 사실 정부의 공공기관이전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말했지만 공공기간을 다 쪼개서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도 적고, 정부의 효율성도 낮아지기 떄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한 지역에 몰아서 이전을 하게 되면, 지역간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나아가 지역에 따른 형성평 문제가 발생해 정치적인이슈로 정부의 부담이 커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까지 어느지역에 확실히 간다라고는 확답할수 없고 정부의 발표도 늦어지는 듯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체 발표 시점과 구체적 이전 대상 기관·지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맞물려 조만간 큰 틀의 계획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