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관련.. 이 법은 이미 존재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1. 학부모가 소송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법

2. 교사가 불리한 상황에서 소송당했을 때 법적대리인 제공해주거나 비용 지원해주는 법

이미 존재하는 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특화된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교사가 불법한 행위를 했을때 일반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됩니다. 교사가 불리한 상황에서 비용 등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