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만든 가정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A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당시에는 봐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 A라는 단어로 보면 안되는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로인해 수사기관이 검색 혹은 본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데 과거에 갑도 A를 검색했으니 갑도 체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갑이 그러한 검색결과를 봤다는 사실이 없어서 체포를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하여 나온 것을 보았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과거에 어떤 검색을 했고, 당시에는 검색결과가 문제가 없었다면 처벌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a 단어의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가정한 것인바,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정을 배제하고 수사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수사를 하게 된다면, a단어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의 시점에서의 행위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