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너무 과열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새 정부 대책은 어떤게 있나요?

Question

2월부터 시작된 부동산 과열....강남 강북 할것없는 부동산 급등기에 새 정부 대책으로서 어떤 정책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는 급등을 걱정해야할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상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인 상황이고, 양극화에 따른 지방부동산의 침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에서도 서울 상급지에 대한 부동산의 가격통제 그리고 지방이나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회복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이루어야 할 상황입니다.  현정부에서는 서울내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확대를 현재까지는 공약으로 발표한 상태이고 이를 위해서 재건축,재개발등의 절차완화, 민영주택에 대한 의무적인 임대주택 물량 공급등을정책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모든 과정을 위해서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이 살아나야 되는 만큼 지금은 부동산 급등기에 대한 정책보다는 부동산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더 논의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희영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새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주택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확대, 투기수요 관리 대책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주택가격 상승은 인근지역에서 서울 전역으로 번져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한 풍선효과 및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전 막차 수요, 금리 인하 추세, 집값상승에 대한 불안한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 Answer

2월부터 시작된 부동산 과열....강남 강북 할것없는 부동산 급등기에 새 정부 대책으로서 어떤 정책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현재 새정부에서 나온 대책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외에 별다른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하였다면 이를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정부는 투기 억제(규제)와 공급 확대로시장 안정화를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는거 같습니다특히 강남·용산 선별 규제 강화와 서울권 그린벨트 해제, 지방 미분양 매입 등이 핵심으로,부담 완화와 안정화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 정책을 펼거 같습니다

장형규 공인중개사 · Answer

새 정부가 나온지 얼마 되지는 않아서 아직은 많은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대통령의 공약은 주택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재건축,재개발 완화 및 타 용도지역을 주택용지로 전환입니다.그렇게 공급을 확대하여 과열을 줄이려는게 기본 방향입니다.추경, 세제개편을 통해서도 과열을 막을 수도 있는데 아직 정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르는 것을 기대할 것이고 아직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거나 현재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집을 구매하려고 할 것입니다.좋은 정책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길 바래 봅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확장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바닥이라는 심리와 또한 다음달 부터 시작하는 스트레스 DSR3단계를 앞두고 대출을 급하게 땡겨서 매수세가 올랐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우선 다음달 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지켜 볼 필요가 있고 그 보다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하고 공급정책을 펼쳐야 그나마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아직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온게 없습니다.이전 민주당 정권의 사례를 보면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급을 늘려 집 값을 잡으려고도 할 것 같으나 실질적인 부동산 상승지에 공급을 늘리기 어려워 실효성이 적어보이긴 합니다.감사합니다.

황권우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과열 국면을 저지하거나 진정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들의 종류에는수요를 억제하는 방법과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나 개발 호재 등으로 움직이는 투자자들을 겨냥한대출 규제 정책이 대표적입니다.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제한하여 부동산 매수시 대출을 어렵게 만들어자금조달을 차단하며 이로인해 즉각적인 매수를 위축시키는 방법이죠.또한 다주택자 세금을 강화하여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거나종부세를 인상하여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유도 하는 방식이에요 이때 부동산 물량은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마지막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여거래를 억제하는 방법도 있구요

채정식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및 대출 규제 완화와 지방주택 세제 완화 등이 있으며 이후 발표되는 정책 방향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