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요양급여 본문에서 나온거처럼 소멸시효10년의 기준이 2013년도 부터 10년인가요?
제가 할머니를 2013.05 부터 2023.1 까지 모셨습니다(현재 돌아가신상태이구요)근데 가족중한분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갖고계셔서 할머니를 모시지도 않는데 매달 8년동안 13년도부터 21년도까지30~40만원씩 타 드셨습니다
저희와 상의도 없었고 개인적인 사비로 다 사용했습니다
한집에서 모시지 않아도 왔다갔다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적도 없으십니다
신고가 가능한지요?
소멸시효가 10년이라했는데
2013년도 기준으로 10년인가요 아니면 마지막에 받은날로부터 10년인가요?
현재 시점 2024년도1월이면 신고가 어렵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권리행사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2013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매월 수급한 때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채권이 존재하므로 신고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