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시절 영치금 준 사람을...

Question

사이비기자를 고소 준비중입니다.

이유는 제가 피해자이며 현재 재판중아 사건의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이며 늘 기사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사실을 게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얼마전 구치소 수감시절 피고인이 찾아가 면회를 했고 영치금까지 전달했는데 이 사실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내용은 피고인이 다른 지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지인이 저에게 연락해줘서 안것입니다. 물론 녹취는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구치소 수감시절 피고인이 찾아가 면회를 했고 영치금까지 전달'한 사실은 그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제삼자에 대해서는 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공개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외에 그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그 기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