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채팅 내 비하 기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Question

게임을 하다가 고의 트롤하는 사람이 있길래 부모님한테 제대로 배우지 못했나 아 누군지 말안했어 라고 말한 후 상대가 주소, 이름, 나이를 밝히고 나서는 그냥 힘내라, 트롤도 실력이 있어야 잘한다 좀 더 연습해라 등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주어나 지칭하는 말은 안했는데 혹시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게임 내에서는 주소나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역, 건물,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했다면 이를 토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