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하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 정책이 필요한가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수도권에서 특히나 너무 비싼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한것 같은데요 정부가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대출 거래 규제 강화 및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를 통한 투기억제와 재건축, 재개발 관리를 중심으로 복합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특히 서울 수도권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와 공급 정책이 병행되어 시행을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가격 안정화와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 및 공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의 상승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추석이후 또다시 규제정책을 내놓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공급이 되거나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집값이 안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LH가 주도하여 공급을 하겠다는 대책은 나왔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 과연 수익성이 적은 공사에 민간기업이 동조를 할 것인지, LH는 손실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등 불확실성이 많아서 제대로된 대책으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정권이 바뀔때마다 변경되는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므로 먼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주택수요가 많은데 주택 공급이 제한적이라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많이 하던가 아니면 수요를 분산을 시켜야 하나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억제 정책으로 대출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기적인 부동산 상승을 막을 수 는 있지만 풍선효과등의 부작용도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등으로 공급에 좀 더 많은 정책을 쏟아 내던가 아닌 경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대출총량규제와 갭투자를 막기위한 부수적인 정책이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6억으로 제한하고 있고, 규제지역내에서는 ltv에 대한 하향, 그리고 6개월내 전입신고의무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9.7대책을 통해 공급에 대한 정책발표를 하면서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운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수요감소를 위한 규제에는 초기 반응이 있었으나, 이후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으로 시장내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은 부동산대책이 나올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게 해야 부동산 안정화가 가능할 듯 합니다.
지금은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은 좀처럼 안정화가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수요가 급증할 때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들은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여 대출을 어렵게 함
,다주택자 세금 강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의 부담 증가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을 많이 물려 매물 유도 또는 구매 억제
,전매 제한 강화 분양받은 집을 일정 기간 되팔지 못하게 하여 투기 차단
,실수요자 중심 정책: 생애최초, 무주택자 지원
,지속적인 공급 확대: 특히 공공 주도 공급
,지역 균형 발전 유도: 수도권 집중 완화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