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법 개정된 적용나이가 정확히 몇년생이 기준인가요??
소년법 개정된 적용나이가 정확히 몇년생이 기준인가요??
법이 개정되어 적용연령이 낮아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년생부터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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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소년법 개정안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고 이에 맞추어 13세 이상의 소년에게 사회봉사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