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12.16 부동산 대책과 이번 6.27 부동산 대책 중 어떤 대책이 더 강력한 규제일까요?
이번에 6.2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이 시작되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시장 파급력이 강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고 이로 인해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의 12.16 부동산 정책과 많이 비교하더군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12.16 부동산 대책과 이번 6.27 부동산 대책 중 어떤 대책이 더 강력한 규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12.16 부동산 규제의 경우 강남 3구 쏠림 현상을 위한 조치로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9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20% 축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범위는 고과아파트 위주 였다면 이번에 6.27 대출 규제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전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에 대해서는 서울 아파트 74%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이번 규제가 좀 더 파급력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12.16 규제와 현 6.27 규제는 부동산 시장 규제라는 의미는 같지만 접근하는 방식이나 세부디테일에서 차이가 큽니다. 특히 12.16 대책은 핀셋정책에 해당되며, 개인에 대한 대출제한이 주였다고 한다면 6.27 대책은 개인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대한 일괄적인 대출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비교를 하자면 강도자체는 현 6.27대책이 훨씬 더 강력하고 편법동원이 어려운 대책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책에 따른 결과만 보았을 때에도 12.16규제당시에는 4개월도 안되서 시장 회복이 나타났고, 5월부터는 오히려 가격과 거래 모두 빠르게 상승되었습니다. 현재 대책에 따른 결과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6.27 대출 규제가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대출 6억 이상 해주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것 같습니다.
강남과 같은 곳도 눈치보기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지 지켜봐야겠지만 현 상황으로는 이번 6.27 대책이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장 파급력이 강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고 이로 인해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의 12.16 부동산 정책과 많이 비교하더군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12.16 부동산 대책과 이번 6.27 부동산 대책 중 어떤 대책이 더 강력한 규제일까요?
==> 문재인 정부에서 12. 16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15억원 이상인 경우 대출금지이지만 이번 이재명정부에서 대출제한 정책과 비교해보면 서울지역 전체적인 측면은 후자가 더 강력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역내 비조정지역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2.16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확대, 대출 규제 강화, 고가주택 종부세 등 전방위 규제 대책이었고
6.27 대책은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거래 회복 유도용 완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규제강도는 12.16일 대책이 더 강력하며 6.27은 오히려 일부 규제 해제 및 대출 완화를 통해 수요를 다시 부양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2.16 대책은 금융 규제+세제·거래 규제의 믹스 구조, 특히 초고가 아파트 대출 완전 금지 등 특정 고가 거래를 강하게 제재하며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6.27 대책은 대출 한도에 실거주 의무까지 결합, 특히 투기와 갭투자를 타깃으로 대출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12·16 대책은 투기지역 고가주택 중심의 단계적 규제형태였고, 전반적인 대출 제한은 있었으나 총액 규제 등 획일적인 제한은 없었습니다.
반면 6·27 대책은 조치 범위·강도가 모두 훨씬 셌으며, 특히 대출 총액 상한제, 다주택자/1주택자 LTV 0%, 만기 제한, 전세대출 금지 등이 융합된 공격적 대출 통제 정책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셨던 대출 규제 관점에서 6·27 대책이 12·16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책이며, 그 결과로 강남권 등 고가주택 시장의 가격 조정 가능성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2.16 대책은 고가주택(15억 초과) 주담대 전면 금지, 9억 초과분 LTV 20% 등으로 당시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의 금융 규제였습니다. 특히 강남권·고가 아파트에 집중된 투기 수요를 강하게 억제했고, 발표 직후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6.27 대책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체에 대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절대 상한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소득, LTV, DSR 등과 무관하게 6억 원 초과 대출이 불가능하며, 다주택자는 추가 대출 자체가 전면 금지됩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6개월로 단축, 전입 의무도 6개월로 강화되어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외에는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적용 범위와 실효성 측면에서 6.27 대책이 더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2.16 대책은 고가주택·투기지역에 집중된 ‘핀셋 규제’였다면,
6.27 대책은 수도권 전체, 모든 실수요자·투기수요를 가리지 않고 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전면적 규제’입니다.
과거의 12.16 대책이 효과보다는 역효과(풍선효과)를 낳았던 반면, 6.27은 조합된 규제 전략으로 강남권을 포함한 수도권 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