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여동생의 가방에서 생리대를 훔쳐간 남학생

Question

제 여동생은 고등학생입니다

동생이 이동수업인지 뭔지 때문에 교실에 없는 사이 한 남학생이 동생의 가방에서 생리대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아무튼 순수 생리대가 필요해서는 당연히 아닐 것 같고 언니로서 가만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법은 원래 저희 같은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든 학교든 뭐든 믿을만한 인간들이면 학폭위 같은거라도 열어보고 싶은데 어디 뭐 제대로 하겠나요

저도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최근 초등학생 납치 시도한 고딩도 처벌 안받고 넘어간 학교라 더 그렇습니다

법보다 더 강력하게 응징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며 또한 학교폭력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학교와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 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 되겠습니다.

명백히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남학생이 가방에서 생리대를 가져갔다니, 그냥 넘기기 어려운 일입니다. 돌려줄 뜻 없이 자기 것처럼 가지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절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가 막히지 않으니, 동생과 부모님이 경찰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경위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어 학교나 117에 신고하면,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접촉금지·출석정지·전학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언니인 질문자님도 직접 하실 수 있으니, 사적으로 응징하시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신고와 고소로 강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