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공식 명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유급 20일을 부여하며, 출산 전에도 앞당겨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대한 휴가 제도도 별도로 보장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달력상의 일수가 아니라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12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출산 당일은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120일 계산에서 제외)
최대 3회 분할 (총 4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가능하며 최소 사용 단위 제한이 없어 1일, 4일, 5일, 10일 등 기한 내 자유롭게 배치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분할 휴가 종료일이 출산 후 120일 이내여야 함)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원래 출근 의무가 없는 날은 20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주 5일 근무자가 20일을 연속 사용하면 실제 달력상으로는 최소 4주 이상 쉬게 됨)
출산이 아닌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일반 출산휴가(20일)가 아닌 별도로 신설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휴가 기간 20일은 모두 유급(통상임금 100%)으로 보장되며, 기업의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급여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20일 전체 기간에 대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지급 상한액: 20일 기준 최대 1,684,210원 (1일 상한 84,210원).
차액 지급 의무: 근로자의 20일분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 상한액(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차액분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대규모기업의 경우 , 2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승인 대기)'가 아닌 '고지(통보)' 방식으로 운영되어 근로자의 사용 권리가 매우 강하게 보호됩니다.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고지하면 사업주의 별도 승낙이 없더라도 휴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