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찍지 말라고 하는데 동영상 촬영을 당했어요 상대방 처벌을 할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관공서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민원인들한테 나누어 주는 핫팩을 아무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 가져가기 편하게 자리 곳곳에 띄엄띄엄 놓았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물론 저도 그사람을 싫어했져 그사람이 저한테 저의 행동이 횡령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몇일 계속 그렇게 놓자 아무말없이 핫팩을 다 치웠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나누어 주던지 그냥 한곳에 짱박아 두어서 나중에 제가 그걸 발견하고 화가 나서 나누어 주지도 않으면서 왜 치우냐고 했더니 뻔뻔하게 여태 나누어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사람은 말을 지어내서 이미 저를 그만하게 하려고 경찰도 불렀었고 위에다 여러차례 보고도 했지만 제가 특별히 잘못한게 없어서 여태 그냥 넘어갔는데 하도 경찰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사람이 경찰 부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제가 한 5차례 매일 경찰을 불러서 그사람을 신고했고 경찰이 그사람한테 더이상 저한테 말걸지 말라고 3차례나 했지만 여전히 저한테 말을 걸어서 오늘도 말을 걸어서 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핫팩을 사무실 곳곳에 배치를 했더니 조금 있자 바로 핫책을 수거하기 시작해서 화가 나서 핫팩을 뺏자 거기 경찰처럼 지키는 사람한테 동영상 찍으라고 시키더군요 그래서 그분이 동영상 촬영을 했는지 그전부터 찍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찍지 말라고 했는데도 싫다고 계속 찍더군요 그리고 제가 가는 길을 딱 막길래 살짝 부딪치고 지나가자 자기를 때렸다고 폭행으로 신고한다고 했고 그여자가 제가 핫팩을 뺐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핫팩을 수거하길래 또다시 핫팩을 뺏다가 그여자가 머 다쳤다고 하는데 저는 핫팩을 뺏었을뿐인데 그과정에서 다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했다는게 아니고 제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제말 무시하고 동영상을 찍은걸 법적으로 물을수 있는지 그리고 동영상 찍으라고 시킨 그여자도 같이 처벌 받게 할수 있는지 그쪽에서 같이 신고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대방을 처벌할수 있나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영상이 아니라면,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과 이를 지시한 사람 모두 공동불법행위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