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에서 지방 DSR 완화는 제외하고 초과 가계대출 허용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은 괜찮은데 지방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뉴스에서 지방 DSR 완화는 제외하고 초과 가계대출 허용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다음주에 발표하는 건설경기를 살리기위한 보완책에 DSR 규제완화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하며, 대신에 지방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5대 시중은행의 3.8%보다 높은 4~5%까지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 은행 대출에 DSR40%가 적용되는데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부채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스트레스 DSR의 완화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7월에 있을 3단계 스테레스 DSR 적용시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으로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올 하반기 부터 스트레스 DSR3단계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워낙 경기가 좋지 못하고 미분양이 많이 나기 때문에 완화에 대한 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지방의 경우 DSR3단계 제외 얘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워낙 심하고 경기침체가 너무 안좋기 때문에 DSR3단계 유예 및 완화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가계대출관리를 하고 있는 그 목표치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이내로 관리를 해서 대출을 규제를 한다는 것인데 지방의경우 가계부채 증가율을 그보다 좀 더 해서 4~5% 정도까지 대출을 허용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지방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과 별개로 대출허용치가 좀 더 완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지방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높아진다는 말로 자금조달이 유리해진다는 말입니다. 즉, DSR을 완화하면 소득대비 대출가능한도가 높아지고, 초과 가계대출 허용 역시 한도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부동산 양극화에 따른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과 차등적으로 적용시켜주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로 인한 지역 경제의 침체와 수도권 집중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방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 지방의 DSR 완화는 제외하고 초과 가계대출만 허용했다는 뜻은 실수요자가 어려움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더욱 원활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DSR완화까지 하면 투자수요까지 발생하는 문제는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는 DSR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여전히 제한됩니다.
일부 대출자의 경우 DSR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허용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즉, 대출 총량 규제는완화하되 지방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고려해 무분별한 대출 증가를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완화가 제외되고 초고 가계대출이 허용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SR완화 제외입니다 : DSR 은 개인의 총 부채에 대한 원리 금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지방에서 DSR 완화가 제외되면, 지방 거주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지방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초과 가계 대출 허용입니다 : 초과 가계 대출이 허용 된다는 것은 특정 조건 하에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조치일 수 있습니다.
지방 시장의 어려움입니다 : 이러한 조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대출을 통한 자산 구매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DSR 완화가 제외되고 초고 가계대출이 허용된 것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대출을 받는데 있어 더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