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민간 임대시장을 억제하는게 맞는걸까요?
6.27 부동산 정책의 경우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급을 막는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공공 사업자가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인데,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장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질문처럼 다주택자의 추가주택구매등에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어 민간임대사업자의 주택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 부동산 시장에서는 경험상 핀셋정책으로 구조자체를 바꿀수 없는 환경이라는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개인적판단으로는 현 규제자체로만 완벽한 정책이 될수는 없지만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공급정책에 대한 추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우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을 정도로 구조적인 개혁을 시도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즉,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투자수요와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 유발 가능성을 막은 상태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실거주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을 진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시장안정화를 이룰 첫단추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임대 시장을 억제 하는 정책기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이 투기적 투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임대주택 확대가 더 투명하고 형평성 있다고 판단하고, 공공의 공급 비율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은 현실적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공급했어야 할 전세·월세 물량이 줄면서 서민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고
공공 임대는 건설·배분이 느리고 규모가 제한적이라 단기적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잦은 방침 변경은 민간 임대 공급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추가 공급 유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간 임대 공급을 완전히 억제하기보다는, 규제는 유지하되 일정 범위 내에서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주택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또한 공공임대의 부족으로 인해 민간임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급부족 +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민간임대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보다는 월세로 수요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주거비용에 사람들이 부담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임대확산과 규제 최소화로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맞게 시장경제에 맡기는데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 억제는 투기 방지와 세입자보호가 목적이지만 공급 감소로 전월세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6.27 대책은 다주택 임대사업자 규제를 강화해 공공임대확대로 대체하려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공공만으로는 공급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의 균형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