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제목 그대로 의견을 듣고 싶어 여쭈어 봅니다. sns상에서의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투기하는 사람들 + 경매 공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다보니 더욱 왜곡되고 편향되어 의견을 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 입장에서의 의견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SNS 에서는 단기적 투기 세력들이 장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산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방어적 측면에서는 잘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시장의 유연성을 포기하면서라도 국가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긍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은 갭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차단하고, 주택을 투자 혹은 자산 개념에서 실거주 하는 공간 쪽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강하게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을 비롯한 촘촘한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도 불편할 수 있지만, 주택이 더 이상 손쉬운 불로소득이나 묻지마 투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철학을 시장에 각인시켜 수요를 진정시킨 점은 경제의 건전성 측면에서 분명히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 보니, 시장이 경직되고 경색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발령, 이직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도 매도를 하고 떠나지 않으면 이전과는 다른 규칙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신규공급 물량에 대한 문제를 잘 풀어내지 못하는 모습 마저 보이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를 맞히는 것보다 정부가 어떤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현재 방향은 대략 이렇습니다

부동산을 레버리지 투자상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게 만들고,실수요자의 주거 목적 거래는 지원하며,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 방향이 지속된다면 과거처럼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여러 채 사고 기다리면 된다는 투자전략의 기대수익률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울 좋은 입지의 주택 자체가 폭락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부동산 전체가 오른다/내린다 보다 좋은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의 차이가 훨씬 커질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서울 내부에서 중·하위 가격대 지역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등 같은 서울 안에서도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마음에 들 지 않습니다.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시켜야 하는데 세금 올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부작용이 심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방향 자체는 공감하지만 규제 중심의 정책이 실효성 있는 단기 안정으로 이저지지 못하고 시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과 선호 지역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서 지역 간 양극화와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투기 세력의 왜곡된 목소리에 흔들리기보다 민간 정비사업의 원활한 활성화와 일관된 수급 조절 중심의 중장기 로드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