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다시 상승하는 것은 규제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증거인가요?
오늘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확인하니 서울이 지난주 0.17%에서 0.20%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고 하더군요.
경기도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10.15 규제가 시행된지 한달 지난 시점에서 다시 반등이라는게 약발이 없었다는 해석도 될 거 같은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비해서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인데, 특히 서울의 인기지역은 살기가 좋기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많으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외에는 공급할 방법이 제한적인데 진행속도는 매우 느리다보니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나 경제상황의 반전 등이 없으면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정책에 따른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상승폭은 매물은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똘똘한 한채 수요가 여전하고, 선호지역 중심으로 일부 주택에 대해서 높은 고가에 거래가 이루졌던 이유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시장 전체 규제지역에서 주택거래량 자체는 크게 감소된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격도 상급지 일부를 제외하면 소폭상승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기권의 경우는 사실상 규제지역을 피한 일부지역에서 풍선효과에 따른 가격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매가격지수도 상승된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결국 규제가 실행된 이후 얼마되지 않았기에 아직까지는 효과가 시장에 영향울 주고있다고 볼수 있고,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이러한 규제영향은 낮아지는게 일반적인과정입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확인하니 서울이 지난주 0.17%에서 0.20%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고 하더군요.
경기도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10.15 규제가 시행된지 한달 지난 시점에서 다시 반등이라는게 약발이 없었다는 해석도 될 거 같은데 맞을까요?
==> 10. 15 정부대책 발표이후 매매가격지수가 상승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상승되는 것을 봐서는 약발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강력한 토허가 규제 대책인데도 아파트 가격이소폭 상승한다는 의미는 규제정책 효과가 실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공급대책에 대한 불안정에 그 원린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투자자는 93.6%의 주택보급율을 근거로 앞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하여 주택가격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디
따라서 보다 강력한 대책이 주가작으로 규제할 것으로 보아 보유세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단기 반등은 규제 효과가 없다는 의미보다 심리, 전세 반등, 매물 부족 영향이 큽니다.
고금리 완화 기대등으로 수요가 살아난 것도 반영됩니다. 약발이 없다고 단정하기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부터 수도권과 경기 주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등 주택을 매매할 때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집을 구입하면 6개월 내 전입과 2년 실거주가 필수입니다. 즉 전세 세입자를 들이고 본인이 딴 데서 거주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예외 없이 갭투자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유는 실거주용 주택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 목적, 갭투자, 임대사업 목적의 대출과 부동산 매매를 막아 집값 안정 및 서민 보호가 목적입니다.
기존에 가능했던 내 집을 전세로 놓고 다른 집에서 거주하는 방법이 이제 불법이 된 것입니다.
해결책으로는 아파트에 직접 실거주해야만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산 집 전세를 내놓고 싶다면 기존 대출을 모두 갚고 무담보 상태로 전세 임대를 놓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합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인구가 몰리고 주택수요가 많아지게 되는데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및 대출규제로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려고 해도 사실 공급이 없이 규제로써는 향후 상승에 대한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규제가 통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아파트 상승의 주 원인은 강남3구나 마용성등의 인기지역이 상승을 이끈다고 하는데 대출 규제를 해도 현금 거래로 매매가격을 올리니 자연스레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라가는 형상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공급에 촞점을 맞추면서 수요억제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의 매매가격지수 반등은 10.15 규제가 수요 억제에서 강한 충격을 주지는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매수세가 살아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한 달 정도 경과)만으로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기엔 시차 효과, 지역별 편차, 구조적 수요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의 성패는 중장기적 데이터(가격 흐름, 거래량, 전세 수요, 주택 공급 변화 등)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간 지수 한 번의 상승만으로 10.15 규제가 실패했다고 보기는 시기상조입니다. 대출 규제 같은 정책은 최소 몇 달에 걸쳐 심리를 서서히 꺾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 상승은 규제 전 막차 수요나 유동성의 일시적 영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6개월간 거래량과 지수 추이를 함께 보면서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