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폭행 사건 발생시 경찰 미신고 법적 책임
A는 직원이고 B는 회사의 관리자인데 회사내에서 다른 직원 C가 A를 폭행 또는 살인을 하러 덤벼들고 있는
상황에서,
B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A를 위해 C에 대항하여 방어도 해주지 않았을 때,
B가 형사적으로 처벌 받고 민사적으로 책임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관리자가 직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직원의 생명, 신체의 위험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할 의무는 없고,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