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를 없앤다고 없어지게 될까요?
23년도에 전세제도를 없앤다고 한번 말이 나왔던거 같은데요
전세를 없앤다고 없애지는게 가능할까요 그럼 기존에 전세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오고 부동산 쪽에서도 들고 일어설 가능성이 있을텐데
현실적으로 전세제도가 없어지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쉬운문제는 아닙니다
전세제도를 없애버리면 기존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갈때 보증금을 다빼줘야 하는데 임대인이 돈준비를 해야 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임대인 모두 난감할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야 하는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안되고 정부에서 그 많은 돈을 대출로 지원할 수도 없고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사람들도 손해보기는 마찬가지일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보니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 전세제도를 대치할 만한 제도도 마땅하지 않고 기존의 수많은 전세계약자들이 또다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어 대안도 없는 갑작스런 폐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안이 나오겠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친 좋은 안이 나온다면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이 효과적이었던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현실화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불가합니다. 현 전세제도를 대체할만한 좋은 임대차 제도를 설치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였으니, 제도자체를 문제삼아 폐지를 하는 것은 단순한 논리로써 더 큰 후폭풍을 불러올수 있습니다. 우선 전세사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결과로써 문제가 커진것이고 전체 전세계약건수중에 전세사기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매우 낮습니다. 즉, 아무런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는 전세계약자들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전세제도가 국가가 만들어서 이를 국민들이 이용한게 아닌 예전부터 사인간의 계약을 통해 서로간 필요가 맞아 발전되고 고착화된 임대차 방식입니다. 그만큼 장점이 많은 임대차 방식이기도 하기에 정부가 무턱대고 폐지를 하게 된다면 임차인입장에서는 월세부담으로 인한 주거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게되고 , 그에 따라 소비침체가 동시에 일어날수 잇으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자금 유입이 불가하고 현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문제가 생기기 떄문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생기고 이는 곧 현정부에 대한 역풍으로 올수 있기에 폐지자체는 불가하다고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도에 전세제도를 없앤다고 한번 말이 나왔던거 같은데요
전세를 없앤다고 없애지는게 가능할까요 그럼 기존에 전세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오고 부동산 쪽에서도 들고 일어설 가능성이 있을텐데
현실적으로 전세제도가 없어지는게 가능할까요?
==> 전세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월세로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없앨수는 없겠지만 전세대출만 줄이거나 막아도 전세는 상당히 많이 없어질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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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힘들꺼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적은돈으로 거주를 임대인 또한 적은돈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맞물려 오늘날까지 잘 안착하고 있는데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제도의 단점이 부각되었는데 선순위 대출이나 경매 등의 문제가 있는 물건들만 잘 피하면 전세제도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어 없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제도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변해야 하는것도 사실입니다. 전세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사용했던 제도이지만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월세로 점차 변했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가 전세제도 입니다.
이는 개발을 위해서 빠르게 자금 수급이 가능하고 투자가 가능한 환경이 되었지만 현재 전세제도의 부작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를 없앤다고 주장은 하나 쉽지 않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 저금리로 전세를 통해서 다음 매매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월세로 돈모으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매수하고 싶으나 전세를 끼지 않고서는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에서 전세제도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적이 오래되었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사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글로버화 되면서 월세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원활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월세화의 추세가 트렌드가 된 것도 맞지만, 쉽게 전세제도가 없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