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 무엇인가요?
재건축 규제 완화가 도시 재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균형 있는 시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사업성은 결국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완화를 통한 재건축 규제완화는 사업성을 높이고, 행정절차상의 통합은 과정상 시간을 줄이게 되어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도울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내에서도 재건축으로 인한 전체 주택공급량이 늘어날수 있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에 반헤 단점은 용적률을 완화하는것은 결국 새로 건설하는 건물의 층수를 높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 아파트간 고층화로 인해 이웃간 조망권 문제와 들쑥날쑥한 건물높이와 난개발로 인한 도시미관이 나빠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많은 세대가 거주를 하게 되면서 그 주변 기반시설(학교,도로)등의 부족해질수 있고 교통체증이나 소음문제등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기존 거주하는 일부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단점과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초과이익환수제라든가 분양가상한제 등 여러 규제로 재개발 및 재건축을 규제를 하게 되었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그러한 규제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사태가 일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공급이 더딜 관계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자 공급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수요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균형 있는 공급이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공사기간의 단축 및 공급량 확대로 부동산안정화에 기여하지만
때에 따라는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재건축 규제완화의 핵심중 하나인 30년 지난 주택의 경우 안전진단을 대한 점검을 생략할 때 부실하지 않는 주택마져 재건축을 추진헌다고 하여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을 낮추기 위하여 용적율의 상향은 과밀 인구 팽창과 주거환경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회 간접자원의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주민 숙원사업명목으로 사회적 비용증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주택 공급 확대에 긍정적입니다. 투기수요 증가와 지역별 부동산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분담금상승, 임대주택 축소 등 사회적 형평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도시 재생에 긍정적인 효과로 노후 주거 환경 개선, 주택 공급 확대, 건설 경기 활성화 등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 또한 존재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의 주요 부작용 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및 가격 급등 우려, 규제가 완화되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해당 지역에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으며, 특히 서울 강남이나 목동 등 주요 재건축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또한 개발 이익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소수에게 집중되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자산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의 긍정적인 효과는 노후 주거지 개선의 효과와 도시 미관이 향상되면서 주택공급도 추가됩니다. 그러나 발생되는 부작용으로 집값 상승 및 투기과열, 원주민 이탈, 인프라 과부과 등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평가하는데 균형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 완화는 노후 주택의 재건축 추진을 촉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립니다. 신규 주택 공급 확대는 주택 수급 불균형 완화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오래된 노후 건물이 현대식 아파트로 교체되면서 기반 시설과 미관이 향상되어 주거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부작용으로는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과 투기 활성화를 유발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지만 주거 불안과 지역 격차 및 환경 문제 등 부작용을 함께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설계 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