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로 수사중 가능한가요?
스토킹 혐의는 재판중이고요~~
같은 피고인인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관련해서는
두번째 보완수사중인데 혹시 경찰서에 엄벌 탄원서 제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보완수사명령으로 사건이 경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해당 경찰서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스토킹 사건이 이미 재판 중이더라도 별도로 진행되는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에는 경찰 단계에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검찰 송치 시 그대로 전달되므로 처벌 수위 판단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반복성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는 형사절차상 각각 독립된 범죄로 취급되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해 송치 여부와 양형 의견을 정합니다. 탄원서는 법령상 제한이 없으며, 제출 시기는 경찰 수사 단계와 검찰 단계 모두 가능합니다. 동일 피고인이라는 사정은 탄원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며, 피해가 누적된 경우 피의자의 범행 경향을 판단하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탄원서에는 반복된 연락, 업무방해 양상,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재판부에도 별도 탄원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두 사건을 구분해 전달해야 합니다. 경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민원창 sal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 이후 기록에 편철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탄원 제출과 별도로 카카오톡, 통화기록, 업무방해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스토킹 재판과 병행되는 만큼 사건 간 연관성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 기록을 남기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