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집값을 자꾸 잡으려고 하면 반발해서 높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뭐가 좋은 걸까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집값을 자꾸 잡으려고 하면 반발해서 높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뭐가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안정화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부의 배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간혹 주택가격 안정화를 매번 실패하면서도 왜 계속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사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어느나라든 그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라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의 능력과 시장환경에 따라 그 결과가 나라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개인적 판단이지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장 분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가 지나치가 부동산시장에 개입을 하는 경향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있는데 이는 늘 선수적인 조치보다는 후속조치로써 뒷북정책을 펼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 불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나라와 다르게 부동산시장을 하나의 투자시장으로 인식하는 문화로 인해 시장안정화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반드시 해야될 문제이나 그 해결책을 찾기는 사회구조와 시장에 대한 인식변화와 정책을 만들고 심의하는사람들의 능력상향등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가진 인구가 절반이 넘지만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우선시 합니다.
집값 급등은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 사회적 갈등을 초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 특히 인기지역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반기겠지만,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 비인기 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되고, 집값이 오르면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총 수익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정부에 불만이 생기게 되므로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집값을 잡기위한 방안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가격은 상승을 하고 아파트 공급이 하루아침에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우선 집값과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서 수요 억제 정책으로 규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없이 규제만으로는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향후 풍선효과 및 규제 반발 심리로 인한 상승도 우려가 있기에 규제와 공급을 잘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국의 주택보급율은 102%로 어느정도 확대되엇으나 서울은 93.6%로서 서울 지역의 주택보급은 수요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공급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보니 주택 용적율을 상향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서울 인접지역에 대규모 재개발 계획를 모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특색에 알맞도록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질문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실제로는 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반발 심리를 유발하여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이득이나 목표가 다수의 국민 생각과 대립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격 급등이 주거 불평등과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집값이 지나치게 오르면 무주택 실수요자, 청년,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 소유자 중 일부는 집 값 하락을 원치 않아 반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시 되어 정책을 추진하는 듯 보입니다.
앞으로 부작용이 나타날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