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억울하게 유죄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를들어
모텔에서 관계를 해놓고
나중에서야 여자쪽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남자가 빠져나갈 방법이 있나요?
무죄라는걸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할 방법 자체가 없어 보이거든요
모텔방안에 CCTV가 있는것도 아니니까요
이런걸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상황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시도하게 됩니다.
증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주변 CCTV나 당시 사건 전후의 통화내역, 카톡내역 주변인과의 대화내역 등으로 간접적으로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성폭행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여자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믿고 유죄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엔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변 사정과 여자의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 밝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신고가 된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