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에 러시아로 판매했던 대금은 못 받나요?
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에 러시아의 선수금을 받고 기계 설비를 설치해줬던 대금은 나중에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미국 제재가 있기 전에 판매했던 대금도 못 받는것은 정부가 따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3월 7일에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美·EU 등 주요국의 對러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하고, ㅇ ➀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➁Rossiya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 거래 중지)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와의금융거래 중단은 3.8일부터 적용될 것임.
2022년 3월 24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SWIFT제재에 포함된 7개 은행이 아닌 경우 러시아에대한송금·수취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SWIFT 배제대상 은행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러시아 은행으로의송금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중개은행이나 수취은행의 정책에 따라대금수취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은행이 제재대상이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에 위치해 있는 경우, 보이콧 우려등으로송금이 안 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바이어를 통해 송금예정인 러시아은행에 송금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국내 주거래 은행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러시아 바이어가 루블화의 평가절하로 환차손을 입을 경우 혹은 러시아정부의 우리나라에대한비우호국지정에 의한 역제재조치로 바이어의 환차손이 심할경우 송금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Citibank가 러시아 철수를 발표하는 등, 제재에 포함되지않은 러시아 내 외국계 은행도 갑자기 러시아 비즈니스 중단이나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거래 사전에 러시아 및 국내 거래은행에 송금·수취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1)러시아 주요 은행 거래 중지 2)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 3) SWIFT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러시아와의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추후 금융 제재 조치가 없어진 이후에는 잔금에 대해서 수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정부 보상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코트라(1600-7500, 2번, 6번 해외무역진출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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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에 발간된 비지니스 애로지원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WIFT제재에 포함된 7개 은행이 아닌 경우 러시아에 대한송금·수취가 가능한가요?
SWIFT 배제대상 은행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러시아 은행으로의 송금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중개은행이나 수취은행의 정책에 따라 대금수취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은행이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에 위치해 있는 경우, 보이콧 우려 등으로 송금이 안 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바이어를 통해 송금 예정인 러시아은행에 송금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국내 주거래 은행 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러시아 바이어가 루블화의 평가 절하로 환차손을 입을 경우 혹은 러시아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비우호국지정에 의한 역제재조치로 바이어의 환차손이 심할 경우 송금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Citibank가 러시아 철수를 발표하는 등,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러시아 내 외국계 은행도 갑자기 러시아 비즈니스 중단이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거래 사전에 러시아 및 국내 거래은행에 송금·수취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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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러시아와의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수출제재품목이나 대금결제 등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를들어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하여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에 대한 대금결제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JSESSIONID_KITA=2C5F5E62898E20840D0850E51D804B82.Hyper?pageIndex=1&nIndex=1834098&type=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swift제재로 러시아로부터의 대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결제방식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러시아의 업체가 현실적으로 지불이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야됩니다. 그리고 해당 규제는 우리나라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정부의 보상은 어렵고, 지원책을 알아보시는 것은 괜찮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러시아 수출건에 대한 대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신 상태라면 정부의 무역금융 등의 혜택을 알아볼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무역대금을 수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입자 측과 상의하여 제 3국가를 통한 지급등을 논의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