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신고하면 저한테도 피해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부정수급 조건중에 제가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에 해당하는거 같습니다

신고를 하고싶은데 계약서에 IT직무에 일한다는 서류에도 싸인을 해서 신고를 하면 제가 받은 월급을 토해내거나 불이익이 있을까 무섭습니다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 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에 관련된 부정행위를 불이익을 당할것을 염려하여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부정행위신고(익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익명신고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나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부정행위신고/신고포상금 > 부정행위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처벌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을

반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은 회사에 지원되는 것이지,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을 신고한다고 하여 해당 청년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즉, 청년이 받는 임금을 근거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제공한 월급을 환수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하고싶은데 계약서에 IT직무에 일한다는 서류에도 싸인을 해서 신고를 하면 제가 받은 월급을 토해내거나 불이익이 있을까 무섭습니다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근로자입장에서는 근무를 위해서 싸인을 할 수 밖에 없을것이며, 이 경우 사업주만 해당지원금 환수

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된것은 임금이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를 원상회복할수 없는 바 불이익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