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 전수조사한다고 하던데 부동산 시장 변화는

Question

정부에서 사업자 대출 전수조사를 착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제 경우 첫 집 마련을 계획중인 상태라 작년에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걸 봤습니다. 이번 조사가 불법 거래를 막아서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전세값 하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또 있을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이러한 대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부동산 상승의 원인 된다고 해서 대출을 통한 수요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아파트 74%가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고 거래가 급감을 하면서 부동산이 다시금 주춤한 상태가 되자 이러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업자대출을 활용을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되자 당국에서 이러한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DSR에서 자유롭고, 또한 한도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으로 주택구입에 사용이 많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대출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는 더욱더 위축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자나 시행사·건설사 등이 받은 사업자 대출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 (예: 사업자금이 아니라 갭투자 등에 사용)

대출 상환 능력 검토

위법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남용 여부

이런 조치는 부동산 시장 내 부실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편법 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다주택자나 갭투자자, 임대사업자는 자금 회수가 어려워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대출이 어려워지면 집주인들이 보증금 대신 월세를 선호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첫 집 마련을 고려 중이시라면,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에 시장 상황을 신중히 관찰하면서 실거주 입장에서 유리한 매물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사업자 대출 전수조사는 부동산 투자, 임대업 관련 사업자 대출의 불법, 편법 이용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차명 대출, 과도한 대출 규제 회피, 불법 전대, 임대 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집값을 자극하던 수요 일부가 억제되고 사업자 대출에 대한 건전성 강화로 시장 과열 방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성 매수세 위축으로 매매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대출이 줄면 전세 공급이 감소하거나 전세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불법 임대 차단으로 전세 물량 투명화와 안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니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