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정규직은 퇴사처리하고 계약직으로 새로 계약한뒤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직으로 근무 이후,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정규직 퇴사 후 일을 잠시 쉬고 얼마 후에 계약직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규직 퇴사 후 얼마 이내에 계약직을 시작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고려하여 계약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알바)을 최소 한달이상 해야한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일(피보험일)로 한달인가요? 계약 일자로 한달인가요??

-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상용직으로 판단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단기계약직(알바)의 하루 혹은 일주일 최소 근무시간이 있나요??

- 최소 근무시간은 없지만,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ㅇ ㅣ가능합니다.

2. 근로의 단절 후 계약직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8개월 기간 내 정규직 기간이 포함되면 됩니다.

3. 상용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4. 일용직 근무의 경우 90일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정규직은 퇴사처리하고 계약직으로 새로 계약한뒤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 계약직 근로를 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없습니다.

2. 정규직 퇴사 후 일을 잠시 쉬고 얼마 후에 계약직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규직 퇴사 후 얼마 이내에 계약직을 시작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퇴사 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알바)을 최소 한달이상 해야한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일(피보험일)로 한달인가요? 계약 일자로 한달인가요??

 >> 실제 근무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단기계약직(알바)의 하루 혹은 일주일 최소 근무시간이 있나요??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동일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고용형태만이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정해진 공백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일사업장의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

3.월력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4.최소 근무시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도록 1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정규직은 퇴사처리하고 계약직으로 새로 계약한뒤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과정에서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는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등 사정이 없다면

부정수급 의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정규직 퇴사 후 일을 잠시 쉬고 얼마 후에 계약직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규직 퇴사 후 얼마 이내에 계약직을 시작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한달이상은 공백기간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알바)을 최소 한달이상 해야한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일(피보험일)로 한달인가요? 계약 일자로 한달인가요??

역일상 한달이면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단기계약직(알바)의 하루 혹은 일주일 최소 근무시간이 있나요?

주40시간 근무하시는 것이 1일 수급액수 최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정규직은 퇴사처리하고 계약직으로 새로 계약한뒤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정규직 퇴사 후 일을 잠시 쉬고 얼마 후에 계약직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규직 퇴사 후 얼마 이내에 계약직을 시작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알바)을 최소 한달이상 해야한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일(피보험일)로 한달인가요? 계약 일자로 한달인가요??

 4.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단기계약직(알바)의 하루 혹은 일주일 최소 근무시간이 있나요??
-----------------

네. 고용센터에서 의심을 받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근무 후 신청하시려면,

한달 이상 계약직 근무, 퇴사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계약기간 기준입니다. (예. 4.8 ~ 5.7)

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20시간 근무하시면 50퍼센트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정해진 바 없습니다.

3. 계약기간 기준입니다.

4. 정해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