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관련 고민글 조언 부탁합니다.

Question

한동짜리 아파트를 3억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3억 1500으로 증액을 요청해서 버팀목 전세 대출 제한이 걸려서 4월 30일 만기에 집을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3억 1500~3000 에 형성된 아파트를 3억 5500에 전세를 내놓은 상황이 3억 5500에 매매 매물도 있는 상태라 전세가 나가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급하게 집을 알아보니 주변에 2억 6천에 괜찮은 매물이 있어 이사를 가려해도 전세금 반환을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 계약을 섣부르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해보니 사채를 써서라도 해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솔직한 말로 믿지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현재 집주인이 돈을 안줄 시 계약금 반환조건 특약을 현재 집주인은 받아들여주지는 않을것같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고 믿고 맡기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있는지 의견 여쭙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구두 약속만 믿고 새집을 계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럴땐 이렇게 하세요

임대인에게

나갈 집을 구할 수 있게

계약금 10%를 먼저 달라고 요구하세요

부동산일반관례에 따라

보통 다음 세입자와 계약이 되면

그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주면서

다음집 계약금으로 사용합니다.

집주인이 호언장담하니

계약금 10%를 주면 그돈으로 다음 들어갈 집 계약한다고 하세요

만약

주지않는다?

그럼 100% 사기꾼 세끼입니다.

이때부터는

만기에 어차피 못나감니다.

보증보험 들어놓으셨어요?

아마 안들어놓으셨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만기되자마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시고

그전에

내용증명으로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시로 약속한 사실을

꼭 보내세요

그리고 모든 내용은 꼭 확보하세요

전화통화 녹취,문자내용

나증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소송비용,이자까지 다 받을수 있으니

잘 준비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법이 없긴 합니다. 보증금 반환의 대해서는 당연하게 만기 반환을 하는게 맞지만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만기일 당일 반환이 되지 않고, 새로운 계약에 잔금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쉽지 않기 떄문입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도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소에서 새로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해 발생된 계약금손실까지는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 하실수 있는 방법은 계약을 진행할 경우, 미반환시 새로운 계약 해지를 막기위해 다른 방식의 자금조달 방법등을 알아보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현실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를 개선할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일단은 반환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행동을 하실수 밖에 없긴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언제까지 꼭 주겠다는 확약서를 써도 임대인이 당일 돈이 없다고 버티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확약서 자체가 즉각적인 강제 집행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아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임대인의 말을 믿는 수 밖에 없고 보증금 반환 때 미 반환 시 손배 청구 할 수 있는 특약을 새로 걸어 구속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신으로 다른 곳에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 완료일날 반환금 회수가 되지 않을 시 계약 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미 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및 지연이자 청구등 보증금 미 반환시 있을 법적인 사항등을 설명을 하시고 미리 내용증명등을 보내놓으시고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