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갑자기고상한탐험가
가계약금 50만원 보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이 계약서에 허점이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월세 집을 알아보다가 어제 가계약금 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서 취소해야 하는 상황인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월세계약을 중개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주소 적혀있음****
위 계약과 관련 쌍방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임대보증금: ₩10,000,00
■월차임:₩750,00
■계약일:2026년 11월11일 쌍방협의가능
■계약금 계약금액의5%(1,00,000원)50만원입
■잔금일: 2026년12월31일 쌍방협의하에 앞당길수있음
■준비물 :신분증 도장
■특약사항:1)본목적물은 매매 진행중이며,11월11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며 매수인과의 계약이다.
2)본 목적물에 전세권설정 (₩160,000,000)된 상태이며 11월11일에 임대인이 책임지고 말소하기로 한다.
3)임대인은 씽크대교체 욕실2개 ,전등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를 교체 해 주기로 한다 3)임차인은 실내금연하기로 하며 애완동물을 키울수 없다
■본 계약은 계약금일부 입금시부터 계약체결시까지 유효하므로 임대인 해지시
50만원의 배액상환, 임차인은 50만원 포기하고 해지한다
※위 계약에 이의없음을 임대인은 계좌번호 제
계약금일부 입금으로 확인한다.
*****부동산
제가 찾은 허점이 맞는지, 그 외 놓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계약금이 "계약금액의 5%(1,00,000원) 50만원 입금"으로 적혀 있어 금액이 세 가지로 충돌합니다. 계약금이 50만원인지 100만원인지 특정이 안 됩니다.
2. 계약서에 "계약금 일부 입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계약금 전액이 오가지 않은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해약금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3. 특약상 "매수인과의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수인의 성명이나 계좌는 계약서에 없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에 따라 계약 성립 여부가 달라질까요?
4. 전세권 1억 6천만원이 설정된 상태이고 소유권 이전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5. "임차인은 50만원 포기하고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위 허점들로 다툴 여지가 있을까요?
참고로 아직 본계약(서명) 전이고, 잔금일 전입니다. 경험 있으신 분이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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