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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02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영치금을 넣을때, 제한액수가 없나요?

교도소에 있는 친구에게 영치금을 주려고 하는데, 영치금은 액수 제한이 없나요? 그리고 직접 교도소에 방문해서 교도관분께 드려서 전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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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명의 통장을 개설해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교도관 개인은 영치금 수령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도소 민원실에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실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치금 한도는 기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300만원으로 알고 있고, 초과되는 부분은 별도 보관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