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좀 도와주세요 두번째 고소당할것같아요
저는 몇년전 모욕죄 처벌 50만원
보복운전 특수협박 벌금 200만원 받았고
요 며칠전 오토바이기사랑 싸워서 모욕죄신고당하게생겼어요
그사람이 멐저 욕했고
그다음엔 제가 와아악 욕했네요
바디캠에 찍혔다고 신고한다는데 저 큰일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종전과가 있다면 이번에는 처벌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별일 아니다라는 식의 답변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다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 재범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모욕죄에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자백 여부 기타 양형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실제로 고소를 당한 걸 확인하게 되면 조사 전에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