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에있는 내용만으로판단하나요?

Question

누군가가 경찰서에 범죄가 의심된다는 고소,고발.진정서를 제출할경위 경찰은 주어진 증거와 글만을보고 수사여부를 결정하나요? 그걸보고 죄가안되더라도 뭔가케면 더나올것같은데라는생각에 대상자를 소환조사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등이 접수되면 수사관을 이를 토대로 고소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어보고,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료 외에도 고소인 내지 고발인을 조사한 후 피의자를 조사하기 때문에 애초에 증거가 부족하다면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보완을 요구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