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관련 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재건축 단지에 데이케어 센터 등 노인들을 위한 시설 계획이 있는 곳들에서,
갈등이 좀 많이 있던데..
이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게 시대의 흐름 아닐까요?
아파트 가치 하락이 예상된다는 단순한 예상에서 벗어나서 좀 더 길게 보고 가야 하는거 아닌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위와 같은 갈등의 배경은 서울시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재건축시 데이케어센터 설치등을 의무화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으며 ,현 일부 재건축단지에서는 해당 시설설치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등을 우려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생기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한신 재건축조합은 해당 문제로 인해 1년반동안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내부적으로 찬반 갈등까지 생겨나며 법적 고소가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
물론 양쪽 의견에 대해서 각자의 근거가 있으나, 공공목적의 시설을 사유지로써 개발하는 재건축단지에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공공시설 개발에 따른 비용을 분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만들더라도 장래에 필요하겠으나 당장 해당 단지내 사용대상자가 적을수 있다는 점등이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 해당시설 설치시에는 인허가와 용적률 인센티브등의 부여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이지만 주거지 근처 설치에 대한 반발이 많습니다. 가치 하락 우려보다는 지역 공존과 장기적 도시 계획이 더 중요한 흐름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참여형 설명회와 상생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짧은 시각에서 보면 집값과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복지 인프라가 풍부해지는 것이 오히려 주거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단지를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해당 시설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것이 단순 혐오시설이 되는 것은 짧은 시각입니다.
시설이 들어섰을 때 실제로 단지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지역 가치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원 방안과 안전 관리 대책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면 불안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노인 복지시설 확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금은 갈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대 간 공존을 가능하게 하고 단지를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적 가치 하락 우려보다 고령화 사회 대비라는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 것은 맞는거같아요.. 데이케어 등 노인 시설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미래 수요 대응 측면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단지에 노인시설 관련시설을 신축한다고 하면 조합원의 승안울 받아 시행하여야하눈 사전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지않았으면 조합원의 승인울 받아야 하는데 일부 젊은층에서는 아파트 가격에 영향울 주며 뷰덤금릐 증액 등릐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에 대한 홍보활동과 노인 복지시설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여 개별적 설득하는 도리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식의 문제라 해결 방안은 딱히 없을 거 같습니다.
갈등은 강제로 풀 수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갈등은 주로 세대 간 이해 차이와 단기적 자산 가치에 대한 우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1인 노인가구, 치매 환자 수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포용하는 자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노인 관련 시설(데이케어 센터, 노인복지관, 실버센터 등)을 둘러싼 재건축 단지 내 갈등은 한국 사회가 고령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전환기의 충돌입니다
지금의 반대는 이해가 되지만,
조금만 시선을 넓히면 이런 시설은 남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준비입니다
재건축 단지는 단순히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설계하는 공간이니까 변화가 와야 될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아파트 내 노인시설 도입은 단기적으로 가치 하락 논란이 있었지만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는 것은 물론 아파트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거라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