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첫출근하는 신입입니다. 계약서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병원에 취업하게된 신입사원입니다.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며 21일에 첫출근을 합니다.
인사팀에서 말씀하시길 퇴직금 포함 2700이라고 합니다.
저는 점심시간 빼고 8:30~5:30 까지 총 8시간 근무,
격주 토요일 근무 8:30~12:30까지 4시간 일합니다.(1달에 2회)
그리고 여쭤보니 신입사원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
1.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포함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2.주말수당 혹은 병원인지라 공휴일 근무 등 따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아직 주말 수당이나 공휴일 근무에 대한 정보는 물어보지 않아서 확실히 알지못합니다.)
3.계약서 쓸 때, 어떤 항목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4.미리 알아놔야할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5.신입사원 연차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포함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즉, 월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할 때 법 위반인 것이지,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적립 명목의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일 때에는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금적립액을 포함한 연봉액은 최소 26,435,760원(222시간*9,160원*1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27,000,000원을 연봉액으로 하고 있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주말수당 혹은 병원인지라 공휴일 근무 등 따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아직 주말 수당이나 공휴일 근무에 대한 정보는 물어보지 않아서 확실히 알지못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법정휴일인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할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계약서 쓸 때, 어떤 항목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장소와 종사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4.미리 알아놔야할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3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5.신입사원 연차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면 되고, 1년이 된 다음 날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봉제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2.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되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시에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경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 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서를 봐야 상담 가능합니다.
4. 생략
5.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니, ' 대법 2010다95147' 판례를 회사에 제출하시어 조치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하시어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4. 신입사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총 11개 발생하며, 1년을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다음날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포함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퇴직금을 매월이나 매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퇴직 시 법정퇴직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연봉을 얼마에 합의했는지 확인해두십시오. 임금 부분과 퇴직금 부분은 분리하여 액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임금액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퇴직금은 퇴직 시 법정 퇴직금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주말수당 혹은 병원인지라 공휴일 근무 등 따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아직 주말 수당이나 공휴일 근무에 대한 정보는 물어보지 않아서 확실히 알지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병원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3,4계약서 쓸 때, 어떤 항목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 규정을 확인 바랍니다.
5.신입사원 연차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1년 미만 직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최대 개수는 1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후에 따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5.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달 개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1개 발생하지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