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범인못잡으면 수사종결되나요?

Question

만약에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사람이 출소후 취업하려는데 다른사람이 맨날 따라다니면서 취업을 방해를 하는지 취업을 시도할때마다 회사들이 써주지를 않고 전과가 있는게 소문나서 사회생활이 많이 어려워져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는데 제대로 된 증거들이 없고 사람들도 수사에 협조를 해주지를 않아 전과를 퍼트리고 취업방해하는 사람을 잡을수가 없으면 수사종결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사중지처분이 내려져 사실상 수사가 중단되어 종결되는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어렵고 증거가 미흡하다면 곧바로 종결된다기보다 미제사건 처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